이제 ‘무자격 교감’까지 공모하나…즉각 폐기하라!!

코드·보은인사 수단 전락한 교장 공모제 폐해 답습 불 보듯

교총, 교감 1689명 설문 결과 ‘무자격 교감공모 반대’ 98%

누가 기피업무 맡고, 기피학교 가겠나…교단 정치화만 가중

자발적 연구 찬물 끼얹는 연구점수 축소, 근평기간 확대 반대

“교육 열정·헌신 무너뜨리는 승진제도 개편 강행 말라”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평정점 하향(종전 3점에서 2점으로) 등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특정노조 점프승진 루트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이어 교감까지 ‘내 사람 심기’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교감공모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무자격’을 포함한 교감공모제에 대해 “코드·보은인사와 특정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비판 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아무런 개선 없이 교감에까지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행태”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에 따르면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노조 출신자의 무자격 교장 임용이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학에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5. 교총은 “임용된 무자격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특정노조 활동이나 친교육감 인사임을 노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교감공모제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내 사람 심기’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비판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 특히 교총은 최근 교육감협의회가 경력 6년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한 교감공모제 도입을 설문조사한 것과 관련해“최소한의 경력만 갖고 발표, 면접 한 번 잘 하면 교감이 되는 교감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며 기피학교 근무와 담임·보직 등 기피 업무를 마다 않은 교사들의 열정·헌신을 무너뜨린다”며 “결국 실력 있고 열정 있는 교사의 임용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7.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교총이 15일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 93.55%, ‘반대하는 편이다’ 4.20% 등 대다수인 9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연구점수 축소에 대해서도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단체의 요구에 편승해 전국단위 연구대회 점수를 폐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열정과 성취에 대해 보상하고 격려하는 것은 수업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오히려 “교원들의 교실수업 개선 실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진 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대회 참여 교원에 대해 일정 부분 연구실적점수를 부여해 누적점수가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전문직, 수석교사, 학습연구년교사, 국내외 연수 선발 등에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 근무성적 평정 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평기간의 확대는 교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잦은 제도 변경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11. 교총은 “대다수 현장 교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 행정, 독단 행정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교원의 교육 열정·헌신을 무너뜨리고 교단을 정치화 하는 교감공모제 논의를 중단하고 개편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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