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원이 국가적 재난 극복과 교육에 헌신!

내년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하라!

제대로 된 평가 어려운 비상시기에 억지 차등은 갈등만 초래

차제에 교원 열정만 앗아가는 차등 성과급제 전면 폐지해야

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교원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거나 차등 폭을 25%로 낮추자는 제안을 15일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코로나19로 비상인 학교현실을 고려해 내년도에는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 할 것을 촉구한다.

3.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육 현장의 모든 교원들이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된다면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고사하고 현장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다.

4.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 동안의 평가 지표가 사실상 무력화 되면서 단위학교는 성과급에 대한 다면평가 등 새로운 지급 기준 설정을 놓고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5. 이미 교총은 ‘차등성과급 폐지’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교원청원 운동을 통해서 11만 2천여명에 달하는 교원들의 동의를 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교단 원성 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6. 또한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평가 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7.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K방역’의 주역으로서 헌신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한해서라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를 촉구한다.

8. 아울러 차등성과급제는 교원들의 열정을 빼앗고 자긍심만 무너뜨리는 교육적폐인 만큼 전면 폐지하고, 교원 사기 진작과 연구활동 촉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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