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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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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중인 교사 ‘분양’ 사진 게재 논란에 대한 입장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1-02-26 10:36:18)

조회(103)

원격수업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무단 유포 경종

교육 당국의 철저한 예방교권보호 대책 촉구한다!

장난으로 넘길 일 아냐원격수업 장기화로 피해 증가 우려


명백한 범죄로 인식교육당국·학교·가정 함께 예방 나서야


<교총 입장 및 요구사항>

교육부·도교육청

피해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고발 등 대응예방·보호대책 마련

-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학부모 자녀 대상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교육 지속 요청

학교교사 학기 초 예방교육 실시 및 사건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 개최 등 적극 대응


1.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당근마켓)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 해당 글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용어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담겨있다현재 이 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상태라고 보도됐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前 부산교대 총장)는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하윤수 회장은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단지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지난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올해도 원격수업의 장기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관련 상담 접수 사례>

 

학생이 학습사이트 게시판에서 교사 명의도용

2020.8. A초 교사. EBS학습사이트 게시판 댓글에 선생님이 쓴 것처럼 나는~~제 전화번호는~~~에요아무나 연락주세요라는 글이 올라가 있음학급 학생으로 추정됨.

 

2. 원격수업 진행 중 선생님의 언행에 대해 학부모 문제제기

2020. 11. C원격수업 중 한 학생에게서 계속 소음이 발생해 음소거 요청했으나 하지 않아 교사가 직접 음소거 처리하니 학부모가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문제 제기.

3.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 제기

2020. 6월 E원격 수업 등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방법을 모르겠다며 수시로 전화를 해 불만 제기.

2020. 9월 F등교수업을 안 해서 교사들이 놀고 있다원격수업도 허술하다 등 불만 내용을 지역 맘 카페에 게재하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발생.

2020. 6월 G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온라인 수업 안내출석 요구 등을 하면학부모가 욕설을 하며 선생이 알아서 공부를 시켜야지 왜 나한테 연락을 해서 요구하냐고 함.

 

4. 원격을 통해 수행 평가에 대한 불만 제기

2020. 12, H거리두기 단계가 갑자기 조정되면서 등교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일부 학급에 대해 음악 수행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이에 대해 비대면 평가를 한 학급 학생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

 

5. 이어 원격수업에 대한 사이버 상의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도 모르게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교사의 인격권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방·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에 따라 교총은 피해 교사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지난해 6교총이 교육부에 건의서를 통해 요구한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제작·보급을 재차 요구했다.

 

7. 학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자녀의 철없는 장난으로 여길게 아니라 교사는 물론 여타 학생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최근 학폭 미투처럼 자녀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정교육을 요청했다.

 

8. 학교와 교사에게는 개학 초 온·오프라인 수업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철저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9. 한편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기 초에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교권·사건 예방 및 대응 안내를 담은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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