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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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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시행령 제정 추진에 대한 입장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1-05-31 14:30:00)

조회(64)


학교시설에 왜 어린이집을 설치하나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행령 제정안 철회하라


2017년 초교 내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 좌절 따른 꼼수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지역주민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명시


어린이집은 해당 안 돼교육부 스스로 법 위반 논란 자초


국·공립 단설유치원 설립하도록 법 개정부터 나서야



 

1.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건물이나 땅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덕진)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도대체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과거 2017년에도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이번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 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부지에 어린이집을 우회적으로 설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4. 또한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2조 제2호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어린이집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치권이 추진했던 초교 내 어린이집 설치 우회 꼼수에 지나지 않는 시행령 제정기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의 용지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육기관인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공약했고, 당정은 201810월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약속했지만 올해 2월 현재 29%에 머물러 사실상 空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6. 이어 정말로 교육시설인 학교의 교육적 활용과 유아 공교육 확대를 고려한다면 학교시설에 온갖 지역주민 표몰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법 내에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법을 개정하고, 단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추진해 공약 달성과 유아교육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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