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률안 조속 통과시키라!!

포스트코로나 선언만 한다고 미래교육 앞당겨 지겠나

학생 한명한명 맞춤교육 실현할 교실 만드는 게 관건

과밀학급 방역 난감…등교수업 줄어 학습권 침해 초래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위해 국회가 나서야

1. 한국교총과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덕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2.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수·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로는 과대,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며 “오히려 교원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늘고, 소규모학교는 교사가 더 줄어들면서 교육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2021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결과, 서울은 1128명 감축으로 학교당 1~2명이 줄어 학급수 감축과 학급당 학생수 증가를 초래했다. 강원은 중등 2차 가배정 결과, 121명 감축으로 주로 농산어촌 교원이 줄었다.

4.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5. 교총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 또한 그런 이유로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 교총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적은 타 지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등교수업을 진행해 학습결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6.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취지를 살려 도입·정착되려면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생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면 8만 8천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 교총은 그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2만여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교육부와의 2020년~2021년 단체교섭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제1과제로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펴고 있다.

8. 김덕진 회장은 “포스트코로나교육 선언만 요란할 뿐 정작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은 없다”며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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