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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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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0-05-06 09:22:37)

조회(4750)


교총,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유치원 포함 관철!!

유아교육계와 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등 법제화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기관 위상 확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실현도 나설 것

 

1.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3.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있어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부터 국회 건의서 전달, 교육부와 교섭 추진 등 총력 개정활동을 전개해왔다.

 

4. 특히 교총은 현 정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교총은 병설유치원 신·증설만으로는 유아 발달단계와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확대된다면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을 계기로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 현장중심 유아교육 정책 실현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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