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무단 유포 경종

교육 당국의 철저한 예방, 교권보호 대책 촉구한다!

장난으로 넘길 일 아냐…원격수업 장기화로 피해 증가 우려

명백한 범죄로 인식, 교육당국·학교·가정 함께 예방 나서야

1.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당근마켓)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 해당 글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용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담겨있다. 현재 이 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상태라고 보도됐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前 부산교대 총장)는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단지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지난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올해도 원격수업의 장기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5. 이어 “원격수업에 대한 사이버 상의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방·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에 따라 교총은 “피해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교총이 교육부에 건의서를 통해 요구한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제작·보급을 재차 요구했다.

7. 학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자녀의 철없는 장난으로 여길게 아니라 교사는 물론 여타 학생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최근 ‘학폭 미투’처럼 자녀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정교육을 요청했다.

8. 학교와 교사에게는 “개학 초 온·오프라인 수업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철저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9. 한편,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기 초에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교권·사건 예방 및 대응 안내’를 담은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