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협회 · 전국교육대학총동창회

“세계적인 우수 초등교사양성기관 붕괴 자초 결코 안돼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 전문성 강화 계기 전환 촉구”

▶재학생 등 당사자 배제한 부산교대-부산대 일방 통합 업무협약(MOU) 원천 무효 선언 및

강행시 총장 퇴진 운동 전개

▶낡은 경제 논리로 세계 최고의 교원양성시스템 말살 즉각 철회해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감축 등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과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교육 수요 대응한 교육 공공성 강화 기회로 삼아야

▶세계적 벤치마킹 모델인 교대를 특화된 독립기관으로 기능 더욱 강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와 전국교육대학총동창회(회장 장남순)는 23일(금) 오후 2시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초등교육 말살하고 교육 전문성 저해하는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평면적인 경제논리로 교대를 일반대와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인 초등교사양성시스템의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OECD 주요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미래 교육환경에 변화에 대응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부산교대 재학생, 교직원 및 동창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OECD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3.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교총에서는 하윤수 회장과 권택환 수석부회장이 참여했고, 교대총동창회에서는 장남순 서울교대 총동창회장, 현영희 부산교대 총동창회장, 오해영 대구교대 총동창회장, 이승삼 경인교대 총동창회장, 김홍식 광주교대 총동창회 서울지회장, 정승희 춘천교대 총동창회장, 이중용 청주교대 총동창회장, 최철영 공주교대 총동창회장, 문홍근 전주교대 총동창회장, 권만옥 진주교대 총동창회장, 정이운 제주교대 총동창회장 등 전국의 11개 교대 총동창회 회장 모두가 참여했다. 진만성 교육수호연대 대표도 함께 했다.

4. 기자회견을 통해 양 단체는 △재학생 등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전체교수 80명 중 39명의 동의만으로 일방 강행한 부산교대-부산대 통합 업무협약(MOU)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단순하고 낡은 경제논리만으로 세계 최고의 교원양성 시스템을 말살하는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행시 총장 퇴진 운동도 강력히 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또,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겪은 교훈과 미래 다변화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OECD 주요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한다고 역설하며,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대학을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독립 교육기관으로 기능을 확고히 해 나가는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5. 먼저, 현영희 부산교대총동창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통합 추진은 총장과 일부의 교수 등 대학본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된 밀실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학의 존폐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수와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매우 큰 원천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6. 현 회장은 또, “전국의 10개 교육대학에는 수능 상위 5~10%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고, 역량 있는 초등교사가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의 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 발전해 왔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경제 잣대로 세계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을 스스로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7.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어, “초등교원 수급은 국가 교육정책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항상 변화가 있어 왔다”며, “눈앞에 닥친 학령인구 숫자로만 교원 수급을 재단해 교대의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OECD 선진국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계기로 삼고, 미래 교육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되레 초등교사를 증원할 호기로 삼는 등 정책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8. 하 회장은 또, “통합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수급과 재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교육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단순히 주판 튕기듯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며, “다양한 미래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교육대학의 국가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9. 정이운 제주교육대학총동창회 회장은 과거 제주대학교와 제주교대의 통합 사례와 경험을 예로 들며“13년전에 이미, 통합에 따른 갈등과 반목 등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음에도 여전히 다수는 통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 재정투입도 미약하고, 인적·물적교류 등 통합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일고 있다”는 실상을 전했다.

10. 정 회장은 또, 제주교대 동문들은 물론 재학생들까지“제주교대의 존재감마저 사라져 ‘2008년 통합 이후 제주교대의 시계는 멈췄다’,‘제주교대를 다시 떼어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른 일반대학과의 통합은 세계적 부러움의 대상인 우리의 초등교사양성시스템을 말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11. 한국교총과 전국교육대학총동창회는 한편, 부산교대-부산대의 통합논란은 단순의 부산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0개 교대에게 맞닥뜨려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계속해 긴밀히 협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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